목차
오늘은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다는 소식을 가져왔습니다 :)
5인 미만 사업장에도 적용이 되는지, 아래에서 자세히 살펴보시죠!
1. 국군의 날 임시공휴일 지정
2024년 10월 1일 화요일은 제76회 국군의 날입니다.
이번에는 특별히 국무회의의 결정으로 국군의 날이 임시공휴일로 지정되었습니다.
1990년 이후 처음으로 임시공휴일이 된 것이어서 많은 분들이 이번에 최대 12일의 황금연휴를 기다리고 있는데요,
이런 연휴는 정말 놓치기 아쉬운 기회죠!
그렇다면 임시공휴일에 대해 알아야 할 점들이 몇 가지 있습니다.
특히 중소기업이나 소규모 사업장에서 일하시는 분들은 임시공휴일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아래에서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1-1. 임시공휴일이란?
임시공휴일은 기타 정부에서 수시로 지정하는 날로 공휴일에 관한 규정 제2조에서 정해져 있습니다.
국군의 날 같은 임시공휴일은 대통령령과 국무회의 심의를 통해 만들어집니다.
그런데 과거에는 이런 임시공휴일이 공공기관과 관공서에는 적용되지만, 일반 사기업에는 적용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좋은 소식이 있습니다!
2020년부터 근로기준법 제55조가 개정되어 상시 근로자 기준으로 일반 기업과 회사에도 적용되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이제는 공공기관뿐만 아니라 일반 기업에서도 임시공휴일을 유급휴일로 인정받을 수 있게 되었어요 ㅎㅎ
1-2. 임시공휴일 유급휴일과 수당
2024년 현재, 상시 근로자가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국군의 날이 유급휴일로 적용됩니다.
만약 이 날에 출근을 하게 된다면, 통상 임금의 50% 이상의 가산 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게다가 연장 근로, 야간 근로, 휴일 근로에 대한 추가 수당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 야간 근로(22시부터 익일 새벽 6시) 시에는 통상 임금의 50% 이상의 추가 수당을 받을 수 있죠.
아르바이트를 하시는 분들도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같은 규정이 적용되므로, 아르바이트를 하더라도 유급휴일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
이건 정말 좋은 소식이죠!
2. 5인 미만 사업장 또는 4인 이하 사업장은?
그렇다면 상시 근로자가 5인 미만 또는 4인 이하인 사업장은 어떻게 될까요?
현재로서는 이런 소규모 사업장에는 임시공휴일에 대한 유급휴일이 적용되지 않습니다.
즉, 이런 사업장에서는 임시공휴일에 출근을 요구할 수 있으며, 별도의 가산 수당 없이 통상 임금만 지급됩니다.
이러한 사항은 근로기준법 제11조에 따라 사업장 대표는 근로자에 포함되지 않기 때문에, 상시 근로자가 5명이라도 사업장 전체가 4인 이하로 분류될 수 있습니다.
그래서 5인 미만 사업장에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유급휴일 보장이 되지 않기 때문에, 이 점을 유의하셔야 합니다.
결론적으로 2024년 10월 1일 국군의 날, 상시 근로자 5인 이상인 사업장에서는 법적으로 유급휴일로 인정되며, 출근 시에는 가산 수당이 지급됩니다.
하지만 5인 미만 또는 4인 이하 사업장에서는 법적 강제성이 없어서 유급휴일 보장이 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이번 국군의 날에 대한 근로 조건을 미리 확인하시고, 필요한 경우 고용주와 상의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황금연휴를 알차게 보내기 위해서, 자신의 근로 조건을 잘 파악하고 준비해 보세요.
행복하고 편안한 연휴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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